대주주 요건 3억원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보고서 내용)

주식을하고 있는 입장으로 요즘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떠들썩하여

나름 찾아본 '대주주 요건 3억원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 내용 공유드릴까 합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난 후 대주주 요건 3억원 시행할 경우 저의 생각과 그에대한 대응방안은,,

연말까지(12월28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3억원을 보유하지 않기위해서 주식매물이 쏟아질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산다!!

입니다..^^ㅋㅋㅋ(말은 쉬운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지..ㅎㅎ)

 

이제 제가 왜 이런생각을 했는지 찬찬히 보고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발간일 : 2020년 4월 24일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하기표와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대주주 지정 시총 보유액이 점점 적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 28일기준으로 상장주식 1개종목을 시총 3억원이상 갖고 있게되면 대주주에 지정되게 됩니다.

(물론 지분율도 대주주 요건에 포함됩니다만, 저와같은 일반적인 회사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한종목의 지분을 1.0%이상 갖고 있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부분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나만 3억원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게 아니라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기타주주는 하기 캡쳐화면의 빨간 밑줄 참고하세요.(밑에 그림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기타주주의 범위는 하기 그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kitty3915/221972978231>

그러니 기타주주가 나와 같은 주식을 갖고 있고, 나와 그 기타주주의 시총합이 3억원 이상이라면

내가 내년 4월1일 이후 그주식을 매도 할때 대주주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주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점이 향후 주주들이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매도를 불러일으킬 원인이 될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년동안 월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주식거래 행태를 보도록 하시지요.

 

결론적으로!! 최근 10년동안

개인은 12월에는 순매도를!! 1월에는 순매수를!!

기관은 12월에는 순매수를!! 1월에는 순매도를!!

하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기 표와같이 최근 10년동안 개인은 12월에는 주식을 파는 경향을.. 1월에는 사는 경향을 보였고 기관은 그 반대의 매매 행태를 보였습니다.

글쓴이는 이것을 그동안 개인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고자하는 유인과 일관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배당을 받고 빠진 개인들이라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뒷부분에서 글쓴이도 그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주가흐름에 뚜렸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12월에 순매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던 코스닥의 주가 수익율(1.11%)이 유가증권의 수익률(0.78%)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2월에 주가가 안떨어질수도 있는가보네요..ㅠㅜ 줍줍하고 싶었건만...)

 

한편, 대주주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12월에 매도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1월에 매수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하기 그림과 같이 보실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주주 기준은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12월 매도, 1월 매수 추세는 점점 커져왔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요소(ex 배당)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Data 해석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확대는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납세행정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선안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낮은 세율과 소액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는 접근법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식매물이 좀 나올것 같긴합니다.

매물이 나오는 것과 주가의 흐름은 딱히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그때 싸게 매물로 나올수도 있으니, 일단은 연말을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려면 아래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01&s_report_subject=&s_report_type=002002002013&pg=4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 이슈보

 

추가적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한 예시가 궁금한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itty3915/221972978231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시 대주주 요건 및 예시 정리